2023년,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전 세계 각국에서 AI 기술에 대한 규제가 촉발되었다. EU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법 'AI Act' 초안을 유럽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AI 산업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 안에는 대규모 언어모델과 생성 AI를 개발하는 기초 모델 제공업체 개발자들에게 안전 점검과 데이터 거버넌스, 위험 완화 조치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도 AI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규제 마련에 나서는 추세다. 미국은 AI 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기술의 악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본도 AI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 전략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AI 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AI 기술의 적절한 사용과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인 챗GPT 등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 유출,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비윤리적 자료 생성 등의 문제에 대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으로써 대응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AI 기술의 발전과 안정성,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규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윤리, 보안적 측면에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AI 기술의 잠재력은 거대하고 혁신적이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과 제약사항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AI 산업의 성장과 규제에 있어서는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여 적절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미래의 AI 시대에서는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규제와 기술 개발이 서로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혁신적인 AI 기술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며, 인간의 생활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